23년9월26일 주요뉴스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이나 되다보니 4000만 명이 이동할 거란 전망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써 걱정인데요. 언제, 어느 구간이 가장 막힐까요?

 

귀성길 정체는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귀경길 정체는 추석 다음날인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귀성길의 경우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새벽 6시까지는 상대적으로 길이 덜 막히고, 귀경길은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계속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휴 가운데 이동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추석 당일로, 81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해보면 여행 가려면 28·30일은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죠.

 

정부는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특별 교통대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티맵 내비게이션에 출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해서 교통체증없는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RA91s4LbkoE?si=hLuj-9D25LcEx0Le

◆김주현 "내년도 올해만큼"…'예산제로'인데 무슨 돈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죠. 금리는 기본 연 15.9%이고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해도 1년 후 연 9.4%나 되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자놀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워낙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거라도 감지덕지라고 하죠.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액생계비대출 인기가 높자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올해만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액이 1500억원이었으니 내년에도 그만큼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과 달리 예산이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아 사업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 재원이 은행권 출연금 500억 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재원 부족을 우려했던 금융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으로 1500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여기에 올해 쓰고 남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과 내년 3월부터 돌아올 대출 만기 상환금 등을 재원으로 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라는데요.

하지만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중 14%가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돈도 없는데 빌려주겠다고 약속부터 하다니···. 이러니 정부가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https://youtu.be/vr7TxxFUhpI?si=BT-q0jIeCSVXRqvC

◆"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지난해 12월 가수 장윤정이 샀다는 팬트하우스가 사실 생활숙박시설 즉 생숙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당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투기꾼들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한 생숙에 몰리고 있는데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었거든요. 왜냐면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 근처에서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숙박시설입니다. 엄연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숙에는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한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어쩐 일인지 어제 내년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 영향 때문아닐까요?

 

하지만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생숙’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닌데 왜 유예시켜주나요?

 

아무튼 문제가 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시한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9만 6000실입니다. 이 중 숙박업 신고를 한 객실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30% 가량을 투자목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1년 안에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 아니냐는 거죠. 소유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권고와 법적 대응을 통해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단체 행동에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https://youtu.be/RA91s4LbkoE?si=hLuj-9D25LcEx0Le

◆이르면 연말부터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도 손쉽게 갈아탄다

 

이르면 연말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지난 5월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놨던 정부가 연말부터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과 갈아탈 상품을 비교하면 됩니다. 또, 금융회사 간 대출 정보 공유와 대출금 상환 처리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담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필요해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중도금·잔금 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택 시세, 임대차 계약, 대출 규제 등 검증해야 할 정보가 많아 심사에는 최대 1주일 이상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주요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대출은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석 달 반 만에 약 1조 6천억 원의 대출자금이 이동하면서 금리가 평균 1.5%p 하락해, 이자절감액은 연간 300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말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집값띄우기에 나섰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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