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9월 19일 주요 뉴스

다행스럽게도 철도노조가 나흘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멈췄던 열차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합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수서행 KTX 도입을 통한 SRT와 KTX 통합운영 요구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경쟁 체제 유지라는 정부 정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추가교섭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결렬될 경우 노조는 무기한 파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시기는 연휴가 끝난 다음 달 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을 위한 파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민영화할 계획이 없나요?

https://youtu.be/KV0Z7zoxP8Q?si=rzwb7wxsBepjj6vV

◆“70일치 있다”는 요소수…대리점은 “10월까진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요소수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방송을 했는데요. 이미 마트나 온라인에서는 1인 1개만 팔거나 품절된 곳이 많다고 전했고요. 하지만 정부는 여러 차례 물량이 충분하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보도를 보니 정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더군요. 실제로 대형 화물 트럭을 모는 운전사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정말 요소수가 없는지 여러 주유소를 돌아보고, 전화도 해봤습지만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한 주유소에서는 아예 이번 주 들어서 공장에서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했다는 군요.

 

그럼 마트에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원래 세 가지 종류의 요소수를 팔았던 마트에서는 지금 품절입니다. 추가로 상품이 들어오더라도 1인당 1개씩 구매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여서, 가격은 올랐는데 그마저도 '수량이 많지 않다'거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점검 결과 물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소 70일 치 재고가 있고 추가 공급선도 확보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 국내 제조사도 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소비자 불안 심리나 이를 이용한 사재기, 가격 인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과거 요소수 사태나 마스크 사태 때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나요? 국민 생활 필수품의 수급조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가 존재이유가 있냐고까지 했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의문부호입니다.

https://youtu.be/hdMiwaZGCPQ?si=0AhLuK6WYkQJtscL

◆5대 은행도 예금금리 올린다...'6개월 내 만기 76조' 쟁탈전

 

요즘 금리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 코픽스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오히려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

 

1년 전 채권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높은 금리를 주며 시중 자금을 끌어보얐잖아요. 그런데 만기가 다가오니 어쩔 수 없이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KB국민은행은 18일 정기예금 상품인 'KB Star 정기예금' 금리(12개월 만기)를 3.9%로 0.1%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하나은행이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3.9%로 0.1%p 높였고요. 신한·우리·NH농협은행도 일제히 예금금리를 올리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요 정기예금(12개월) 상품 최고금리는 18일 기준 3.85~3.90%로, 전달(3.65~3.85%)에 비해 상하단이 모두 올랐습니다.

 

5대 은행의 이달부터 6개월(올 9월~내년 2월) 내 정기예금 만기 도래액은 무려 76조1803억원, 범위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으로 넓히면 100조원 이상의 고금리 수신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저축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높이고 있죠.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4.17%로 전달(연 4.06%) 대비 0.11%p 뛰었습니다.

 

상호금융권도 특판상품을 내놨다. 지난 12일 경남 멸치권현망수협은 12개월 만기로 연 7% 금리를 주는 적금을 선보였습니다. 기본금리가 6.9%로 높고 납입한도도 300만원으로 많아 출시 전부터 입소문을 타며 출시 1시간 만에 조기 소진됐죠. 청주의 제일새마을금고도 지난 1일부터 연 8% 금리의 적금을 대면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21일 결정될 예정인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40여명의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무려 82.5%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도 한미금리차가 2%포인트. 이젠 적어도 2.25%포인트로 벌어질텐데 우리 금융시장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Qs9z36OPhiE?si=zJwSOdFgtWWzlS6j

◆“올해 세수 결손 역대 최고 59조 원 예상…외평기금 등 활용해 대체”

 

또 걱정스러운 뉴스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죠. 예산안 발표 때 잡았던 세입과의 차이가 무려 15%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자,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입니다.

 

세수가 이렇게 모자란 건 우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준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24% 감소한 79조 6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41% 감소한 17조 5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관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와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입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 메울 까요? 여기서 더 걱정이 커지는데요. 정부는 우선 환율 안정을 위해 마련된 외평기금 등 24조 원 규모의 공공 기금 재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4조 원 안팎을 활용하고,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예산 불용액'도 계산에 넣을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1000조를 돌파한 나라빚을 더 늘릴 수 없으니 있는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는. 소위 ‘영끌’로 세수 부족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건 아랫돌 빼다 윗돌 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죠.

 

게다가 자칫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통화가치를 안정시키 위한 실탄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탄을 세수 메꾸는데 쓰면 정작 원화가치가 흔들릴 때 쓸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긴데요. 따라서 국제 환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포커게임에서 패를 까고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까요?

 

여기에 세수 결손으로 국세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도 삭감됩니다.

지자체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의문입니다.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804534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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