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대법원이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투척했습니다.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최장 21.5시간 노동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 인가 등을 거치지 않아도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최장 21.5시간(24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특히 불규칙적인 노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주 5일 가운데 이틀은 하루 15시간(1일 8시간+7시간 연장근로) 일하고, 나머지 3일은 7.3시간 노동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즉 하루 빡세게 돌리고 하루는 좀 덜돌리고 하는 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일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고도 빈발하게 되죠.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는 규칙적인 노동 조건을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불규칙적인 노동을 장려한 것입니다. 혹시 법관들도 불규칙적으로 일하나요?
이런 황당한 판결 때문인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신축 공사장, 경기도 안성의 제조공장, 대구 달성군, 경기도 동두천 등에서 사고로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올해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지난 9월까지 459명으로 한 달 평균 50명 넘는 노동자가 출근을 했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니 이 숫자는 내년에도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ZRonvs4vFjk?si=aBcrDGPyEwegmldx
◆왜 그들은 배신하는가…해외로 빠져 나가는 핵심기술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술을 넘긴 이들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현직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 5년새 적발된 기술 해외유출 사례는 84건. 이 중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주도하는 국가핵심기술이 1/3에 이릅니다. 틀기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더 많겠죠.
그럼 어떤 기술이 털렸을까요? 분야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기술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부터 5년간 기술 해외유출로 발생한 피해 예상액을 26조93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건네는 '직접 유출'을 넘어, 업체나 연구 기관 내 조력자를 두거나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 유출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기술자들은 왜 기술유출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요?
처우는 물론 주택이나 자동차나 심지어 노후(보장)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적어도 2~3배 이상의 조건.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만 강조한다고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특히 현정부가 내년도 R&D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행태를 보고 조국을 등지는 기술자들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https://youtu.be/uyraIVs9HUY?si=rfnNausjh57l0hbO
◆홍콩 ELS, 내년 손실 본격화… 대규모 분쟁 예고
지난 ‘홍콩H지수 ELS 시한폭탄과 영화 ‘발신제한’의 교훈은?‘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ELS가 주로 어르신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칫 키코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금융당국이 대규모 금융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원금 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한 파생결합증권은 6조8천억원 규모. 홍콩 ELS가 6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만 5조9천억원입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대응 태스크포스 TF를 꾸리기로 했고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불완전판매 유형을 설정해 배상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손실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사들이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금융당국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언급해 실제 어느 정도 손실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당시 방송에서 영화 ‘발신제한’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키코 사태에 휘말린 아내가 자살하자 그 남편이 키코를 불완전 판매한 남성의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해 보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영화 속 악몽이 왜 또다시 반복될까요?
https://youtu.be/kzDl0k68ilc?si=G_KfrOXaa0Ck3ZAo
◆"새해부터 컨테이너 운임비 50% 오른다는데…" 홍해發 물류대란 현실화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물류대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당시와 비슷한 악몽이 재현된다면 또다시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면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최근 미 군함에 이어 홍해를 통행하는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주요 바닷길은 홍해 지역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곳이 아닌 다른 바닷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 멀다는 거죠. 홍해가 수에즈 운하까지 이어지는데 이곳이 아닌 바닷길은 바로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6500km를 더 항해해야 해서 소요기간이 무려 7~8일 더 걸리고 물류 비용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운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유럽 노선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2일 기준 20피트 컨테이너(1TEU) 1대당 1497달러로 전주 대비 45.52%(468달러) 올랐습니다. 지중해와 미국 서부·미국 동부·중동·호주·남미 등을 포함한 SCFI 종합지수도 1254.99포인트로 전주 대비 14.8%(161.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CFI가 1200포인트를 넘어선 건 지난해 11월 25일(1229.90) 이후 1년여 만.
불똥이 뛴 건 유럽 노선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경우 이상 가뭄에 따른 저수위로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이 발에 묶인 화주들이 웃돈을 지불하면서 특정 노선에서 운임이 이미 100~300% 뛰고 있다고 합니다. 간신히 잡혀가는 세계 인플레이션 불길이 물류대란으로 또다시 살아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https://youtu.be/kYujn5Ep3oI?si=jLNfE2whxpvkSN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