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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31일 주요 뉴스

by 경불진 이피디 2023. 11. 1.

연합뉴스 제공

애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술을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번? 두 번?

 

그런데 혹시 한꺼번에 너무 마신다는 기준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폭음의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른데, 한 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마지면 폭음이라고 합니다. 폭음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하는 '고위험 음주'가 남성는 조금 줄었고, 여성은 같은 기간 8.9%로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성은 40대와 50, 여성은 20대와 30대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술을 조금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 4명 꼴이었습니다. 알코올 분해효소가 부족해 생기는 증상인데,, 이런 분들이 술을 자주 드시면 식도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만성질환 치료약을 먹고 있는 사람 중 고위험 음주율도 적지 않았는데, 남성은 20%, 여성은 9%나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따져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요?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정치와 경제는 개판이고, 10·29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이 끊이질 않고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술을 부르는 사회 탓 아닐까요?

https://youtu.be/GrF5aYdkMmY?si=9X-Oz6onSDtE6Vzr

은행권 가계대출 2.5...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5대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25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죠. 202110월에 34천여억 원 뛴 이래 가장 큰 겁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2,504억 원 불었는데, 최근 석 달 연속 2조 원 넘게 늘고 있습니다. 9월에는 1조 이상 줄었던 신용대출도 다시 53백억 원가량 반등했습니다.

 

지난달 한차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수치상의 효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자 뒤늦게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해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한다, 그리고 커버드본드 활용을 높인다는 건데요, 둘 다 말이 어렵죠.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죠,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서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 가산 금리까지 더하는 게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입니다.

 

예를들어야 이해하기 쉽죠.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에는 연 4.5% 변동금리로 33천만 원까지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가산금리 1%p가 더 붙으면 한도가 2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가산금리 1%p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 고금리 시점과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그 차이만큼을 가산금리로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커버드본드라는 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일반 은행채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달 수단 활용을 늘려서 변동금리보다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효과 있을까요?

 

일단 스트레스 DSR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들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DSR 규제에 빠져 있습니다만, 대출 증가세를 가시적으로 완화하려면 일부 예외조항들도 축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가산금리나 예외조항을 정할 때 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을 줄이면서 서민의 실수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당정 발표에 앞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더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겨울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입니다.

https://youtu.be/YhSQXAp3Sbo?si=vn59wbOpo5e5CBDS

5대 은행 이자이익 31쏠쏠한 기업대출

 

이러는 사이에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돈을 긁어모아왔던 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를 마친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무려 309366억 원. 거의 31조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 넘게 늘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73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62500억 원, 하나 59600억 원, 우리 56100억 원 등입니다.

 

눈에 띄는 건, 농협은행의 수치인데요.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급증하면서 우리은행의 이자이익을 1500억 원가량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건,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순이자마진이 하락했지만, 대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기업대출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대 은행의 기업대출은 66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는 사이에 은행들은 떼돈을 벌고 있죠.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이 도입중인 횡재세를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한국판 횡재세'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에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https://youtu.be/jEql0qv0P4c?si=MKKDopYosM3Lwu9G

햄버거 너마저빅맥 5,500원으로, 먹거리 도미노 인상 우려

 

저렴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이 또 오릅니다. 맥도널드는 9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을 3.7% 올려 다음 달 2일부터 빅맥 단품이 5500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맘스터치도 31일부터 버거 4종의 가격을 평균 5%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햄버거만이 아니죠. 아직 가을인데, 요새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 벌써 거리 곳곳에 보이기 시작한 붕어빵. 요즘 한 개 얼마나 할까요? 옛날 가격 생각하시다간 깜짝 놀라실텐데요.

몇 년전만 해도 천 원을 내면 많게는 3개 정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개에 천 원입니다.

 

팥은 3년 전보다 41%, 식용유는 67%나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상인들은 1개에 천 원,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빵플레이션'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한은이 어제 내놓은 보고서는 아연질색케 합니다.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현황 및 평가' 보고서인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들의 물가 목표인 2% 상승률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상반기 도달이 가능해 2025년 하반기인 유럽, 2026년 미국보다 빠르다는 거죠.

 

붕어빵 한 개가 1000원인데도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더 나아가 이게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물가가 잡히는 것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인데 그때까지 물가 고통을 그냥 견디라는 말인가요?

 

https://youtu.be/I1Ux3WKcmh8?si=Um046leZ6San0H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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