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SNS에 “광우병 사태가 난지 15년이 지났지만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광우병 괴담에 속지 않았던 우리 국민은 방사능 괴담에도 속지 않을 것”이라고 썼는데요. ‘우리 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성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우려스러운 뉴스가 나왔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 도축장에서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를 검사한 결과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한다는데요. 아울러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광우병이 괴담이라고 여당 국회의원이 주장하는데 왜 검역은 강화하나요? 게다가 광우병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 미국소만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광우병 발병이 없었던 것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괴담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당사 식당에서부터 후쿠시마 생수와 후쿠시마 농산물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먹고요.
제발 먹고 마실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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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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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돼도 이미 유통?"‥분석기 9대, 그 중 1대는 고장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너무나 높죠.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국내에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방사능 검사는 연구원들이 시장에서 가져온 수산물들을 부위별로 자른 후 분석기를 통해 수산물이 내뿜는 감마선을 포착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시료를 감마핵종분석기에 넣으면 정밀검사를 거쳐 약 3시간 뒤에 방사능 물질 함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시찰단이 일본으로 출국한 뒤 정부는 전국 최대의 수산물 경매장이 있는 부산에서 방사능 검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분석기는 부산과 인천, 두 곳에 9대 밖에 없고 이마저도 1대는 고장 나 있습니다. 전국 수산물 시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산과 인천으로 보내고 받는 시간까지 더하면 결과를 알기까지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곧장 전량 폐기한다지만 새벽에 수산물들이 경매를 마치고 전국 각지로 유통된 이후에나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감마선을 내뿜는 세슘, 요오드는 검출되지만,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제주, 여수, 목포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우나 가는 것도 겁난다… ‘목욕비 1만원 시대’ 눈앞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담그러 갈까 하는분들이 많죠. 바로 사우나 등에서 목욕을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목욕도 큰 맘을 먹어야 할 듯합니다.
목욕비가 지금 오르다, 오르다 이제는 1만 원에 육박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달 대중목욕탕의 목욕비를 조사해봤는데 평균 9600원을 넘어서 1만 원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 따라서 1년 전 8154원이었던 목욕비는 불과 1년 사이 18.9%(1538원) 껑충 뛰었습니다.
이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요금의 상승률을 보면 목욕이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세탁, 세탁도 물, 전기 많이 쓰는 업종 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숙박 또 이용, 미용까지 서비스업 전반의 에너지 물가 상승이 전가되는 모습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 추세가 멈추지 않을 전망이란 점인데요. 정부가 전기 및 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5.3% 추가 인상하기로 했죠. 이에따라 목욕탕이라든지 세탁소 등의 영업난이 장난이 아닌데요. 2018년 6897개였던 전국 목욕탕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6012개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6000개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목욕탕이 줄어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이 누구일까요? 바로 취약계층이죠. 목욕탕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어떻게든 운영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보이질 않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이젠 목욕도 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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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역대급인데 5월 이후 개선?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이 1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13.2% 줄었습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까지의 성적으로 볼 때 5월 월간 기준으로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감소폭도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더 확대돼 수출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침체와 자동차의 선전이 이달에도 이어졌습니다. 승용차가 54.7% 증가했지만 반도체는 35.5% 줄었고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도 감소했습니다. 상대국별로는 최대교역국인 중국이 23.4% 감소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2% 줄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도 15.3%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43억 400만 달러 적자. 이번 달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경우 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으로, 이처럼 장기간 적자가 이어지는 건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사례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 4,8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탈중(脫中)을 선언한 적 없고 탈중을 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G7 직후인 어제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죠. 미국은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한국이 마이크론이 빠진 부분을 채우지 말라고 압박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도 시작했죠. 어제 중국 현지에서 네이버와 다음 접속이 차단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까요? 미국과의 의리를 지키려 할까요? 우리의 무역적자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