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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논란 갈수록 일파만

by 경불진 이피디 2024. 5. 21.

 

해외직구 논란이 일파만파죠.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막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파문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정작 윤 대통령이 해외직구 대책은 몰랐다고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책 TF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아 대통령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 "부처의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혼선 책임을 국무총리와 부처에 떠민 셈입니다.

 

하지만 2달 가까운 논의 끝에 나온 정책인데 대통령 보고 없이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일 그랬다면 대통령이 '패싱'을 당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 취소, 69시간 근무제 도입 백지화, 수능시험 킬러문항 폐지 논란까지 수많이 정책 혼선 때마다 대통령은 책임없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https://youtu.be/qv-KJtSSGMw?si=lN8QiAru_FU0CK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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