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주주의의 성지, 코로나 모범국, K-팝, 드라마의 나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국격이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죠. 특히 국가 청렴도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A. 촛불 혁명은 전세계 민주주의의 모범. 코로나 방역은 한국에게 배워라, BTS, 오징어게임처럼 만들어라.
그동안 한국의 국격에 크게 올라갔었죠.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국적을 획득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NYT)가 2일자(현지시간) 1면 기사로 ‘한국 대통령 영부인의 디올 파우치가 정치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정말 고개를 들기 힘든 상황인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 청렴도를 평가한 조사에서 한국 청렴도 순위가 7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밝힌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 조사대상국 중 32위에 그쳤습니다. 전년도 순위는 31위에서 하락한 것이죠.
이 조사에서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하락한 것은 7년 만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CPI는 10점 올랐고 순위는 21계단 상승했었습니다.
한국은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에 이어 겨우 9위.
한국투명성기구는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는데요.
세계투명성기구가 CPI를 산정할 때 참고한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PRS)의 한국 정치시스템 부패점수는 지난해 64점으로 전년(67점)보다 3점 깎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한국의 ‘공기금 유용 지수’(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로, 지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를 1년 만에 1점(57→56) 낮췄습니다. 점수는 내년에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됐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https://youtu.be/lrYmuAv49ZM?si=Mn0RzyML-lTSQa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