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25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사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과 연루된 전세사기와 관련해 인천에서 피해자 한 명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지 반년 만에 벌써 3번째 희생자입니다.
이번 피해자는 지난 2019년 보증금 7200만 원에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9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아파트 60세대가 통째로 지난해 6월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와 함께 낙찰 우선권을 피해자에 부여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월 최초 사망자가 나왔을 때 피해자들은 정부 측에 정신상담소를 설치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알겠다는 말만 해놓고 현재 이뤄진게 없다는 거죠. 또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언론에 나올때마다 전세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하던데. 도대체 뭐한 건가요?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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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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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5%가 등록금 올렸다...14년 동결 기조 '균열'
경불진이 ‘올해초 언론들이 감추려고 하는 올해 달라지는 5가지의 불편한 진실은?’이란 제목을 방송을 했었는데요.
‘한국식 나이’, 유통기한, 강원도, 주휴수당과 함께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는데 이 때문에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전망이 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45% 가까운 86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69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한 채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만 올렸지만, 17개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중 10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 인상을 결정해, 한 학기당 학부 평균 30만 원 의학계열은 5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건 높은 물가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전합니다. 정부는 앞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통제해 왔는데 올해는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 지원액보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등록금을 올리는 쪽의 수익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러다보니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근거가 되는 2021년부터 2023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5.5%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릴 경우 2년 만에 10% 넘는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난리칠 만큼 힘드냐는 거죠. 진짜 힘들다면 국내 4년제 사립대의 적립금이 크게 줄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2017년에 8조 191억원이던 적립금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는 지난해 말9조3196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적립금이 1000억원 넘는 학교만 23개에 달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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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다시 오른다…코픽스 3.56%로 상승전환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동결돼도 대출금리는 안타깝게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기요금 논란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또다시 돼 버린 한전채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발 경불진의 전망이 틀리길 바란다는 말도 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불진의 전망처럼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3%p 오른 3.56%로 집계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4.34%) 이후 꾸준히 내리다가 4개월만의 반등한 것이죠.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던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 대비 올랐습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2월 3.67%에서 지난 3월 3.71%로 0.04%p 높아졌고요.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같은 기간 3.07%에서 3.08%로 0.01%p 상승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뜻하죠.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혹은 인하하면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는데요.
주요 은행은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은행권 변동금리 역시 소폭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일제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03%p씩 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시장흐름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PF위기, 한전채 등 악재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발표‥현대·기아차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4.1% 증가한 65억1,800만달러로 한 달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전기차 등 대당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가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록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 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국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전기차 16종, 하이브리드차 6종 등 모두 22종입니다. 예상대로 모두 미국 회사로 테슬라와 쉐보레, 포드와 캐딜락이 제조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역시 크라이슬러와 링컨, 포드와 지프의 모델만 포함돼 모두 미국차였습니다.
아직 북미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차는 물론이고 독일과 일본의 전기차 역시 모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보조금 대상이던 BMW와 제네시스, 닛산의 전기차도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375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급으로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계획입니다. 특히나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는 놀지 말라고 하면서 전기버스 충전분야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중국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합니다. 기가막히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만 강조해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는 바이든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려면 중국을 이용해야 하는데 중국으로 탈한국을 당하고 있으니···. 다가오는 미국 방문때 뭘가지고 바이든을 설득할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주고는 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