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필수품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월급 빼고 거의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마이너스통장에서 뽑아 쓰는 비상금이 없다면 큰일 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이 비상금은 그동안 한푼 두푼 모아놓은 돈이 아니죠. 언젠가는 결국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게다가 이자도 엄청 비싸죠. 자칫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통만 믿다가 된통 당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을 모으려면 마통부터 없애라고 충고하죠.
그런데 이런 충고가 개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런 정부가 쓰는 마통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난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무려 100조8000억원.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뭔 자료가 나오면 죄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는군요.
문제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 성격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데요. 바로 개인이 쓰는 마통과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통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쓰는 돈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 그런데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상반기에만 무려 83조원 적자입니다. 올해 전체로는 15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올해 정부 예산이 638조원인데 적자가 무려 150조원.
특히 이 규모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 심각해 보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8조6000억원, 2018년 –10조6000억원 이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019년 64조4000억원,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117조원으로, 올해는 150조원에 육박할 조짐입니다. 엔데믹으로 전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여건도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해진 것이죠.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총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부동산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11조6000억원, 부가세가 4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 세입이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했는데요.
이런대도 부자감세는 더 늘리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예전 방송에서도 거론했던 ‘신혼부부 3억 증여세 면제’ 조치입니다. 또 부동산·상속세도 손보려 하고 있고요. 총선 앞두고 또다시 감세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데요.
그런데 세입이 주는데 감세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세출도 줄여야겠죠. 실제로 6월까지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면 안되니 그래도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라가 돈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아까운 돈을 써야 합니다.
최근 버스틀 탈 때마다 화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서울만해도 지난 12일부터 버스요금이 300원이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하철 요금도 10월 7일부터 150원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1년 뒤에 150원을 또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태죠.
대한민국은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나라로 유명하죠. 사회안전망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저렴한 교통요금이 이를 어느 정도 무마해왔는데요. 이젠 이런 장점도 사라질 위기라는 거죠.
이 뿐만이 아니죠. 지난 6월 7일 ‘갈수록 커지는 세수펑크··· 은근슬쩍 사라지는 것은?’에서 언급했듯이 공공돌봄,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등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채워줬던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노동자들의 당당한 권리인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폄하하며 줄이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빌린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 유예조치를 해왔는데 이게 9월로 끝나거든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더 연장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는데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사업을 탈탈 털겠다고 하면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하지 않을테니까요. 더군다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니 더더욱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마통을 100조원이나 써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이용금액은 85조3000억원, 차주는 38만8000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상당수가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이것 만일까요? 최근 차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쁜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말로 종료되면서 실질적인 차 구매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7월 자동차 판매대수는 전월 대비 11.5%, 전년 동월 대비 4%나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정부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일까요? 얼마나 희한한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겨우 0.6%에 그쳤죠. 1분기 0.3%보다는 커졌지만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간은 경제성장률은 1분기 0.6%, 2분기에는 1.1%나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분기 –0.3%, 2분기 –0.5% 끌어내렸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분기만해도 정부가 1.4%, 민간이 0.4%로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완전히 뒤바뀐 셈이죠.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의 짐’ ‘성장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로 돈 쓸일이 많은데도 정부가 부자감세 때문에 마통을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더 끌어다 쓰면 안될까요? 그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이 개인들이 빌려 쓰는 마통도 이자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정부가 한은에게 빌리는 마통은 어떨까요? 무이자로 빌릴까요? 그렇지 않죠.
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에 이자율도 나오는데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약 3% 정도 되죠. 다행히도 정부가 마통을 다 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빌렸다 갚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달 기준으로 기재부는 대출을 모두 상환해 잔액은 '제로(0)'라고 합니다.
그럼 이자도 얼마되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141억원. 1분기 642억원, 2분기 499억원 이나 됩니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죠. 이러니 정부 곳간에 돈이 없죠.
그런데 현재 곳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곳간도 비어가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 문턱까지 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R&D 투자입니다. 자원은 인재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만이 먹고 살길 이라면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덕분에 기술강국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희한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R&D카르텔’.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장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연구한답시고 돈을 쓰는 것은 카르텔이라고 규정해버린 것이죠. 순수과학에 열정 쏟아넣었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졸지에 카르텔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연구소의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9%,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8%,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23% 등.
게다가 1966년 설립된 국내 최대 과학기술인단체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70%, 과학기술한림원은 50%나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올해 3월 정부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면서 5년간 170조원의 R&D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예산을 일괄삭제한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왜 R&D를 줄인다고 할까요? 내년 총선을 위해 부자감세는 더 늘려야 하는데 세수가 늘어날 기미가 없죠. 마통을 더 빌리고 싶지만 한은에서도 더 빌려가면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세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이라고 난리치고 있다는 거죠. 복지예산을 더 깎으면 총선에 불리 할테고 그러니 카르텔이란 용어를 들어대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특히 민간 R&D 투자는 줄었지만 정부 투자는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정권교체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R&D 투자를 꾸준히 늘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1~2년만 더 하면 한국 과학은 물론 경제까지 진짜 망한다고 난리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