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북극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서울에서도 체감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추운데요. 토요일이었던 지난 17일 뜻밖의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10·29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시민분향소가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됐잖아요. 영정도, 위폐도 없는 이상한 모습이었던 정부 주도 분향소와는 달리 영정도 위폐도 설치했죠. 그리고 18일에는 49재도 진행했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문을 하고 싶어 토요일 오후 3시경에 시민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너무 추운 날씨탓에 조문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실제로 녹사평역에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분향소 앞에 다가가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란 생각과 달리 100명이 넘는 분들이 조문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향소 앞에는 50미터 가량의 긴 줄까지 있더라고요.
빌런이 날뛰어도, 2차 가해를 버젓이 하는 놈들이 있어도 대부분의 선량한 우리 시민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죠. 조문오신 분들은 다들 경건한 모습으로 차례를 기다리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에게 인사를 보내시더라고요. 북극한파가 한방에 날아가는 듯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저와 같은 따뜻함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녹사평역 3번 출구로 나와 쭉 직전하면 되는데요. 한가지 더. 안내 표지판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설마 경찰이 떼버린 것은 아니겠죠?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올해 인상 폭 2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한전 적자. 올해만 무려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한전법. 한전법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두 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죠. 이 때문에 손실이 반영되는 내년 3월에는 자금 융통을 위한 채권 발행 한도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미 발행한 채권을 조기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채권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한차례 부결됐지만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한전법 개정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기 요금 인상 규모는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해 인상했던 규모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것만일까요? 가스요금 역시 올릴 계획입니다. 원자재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경영 상태 역시 악화된 상황. 이미 한도까지 채권을 발행한 가스공사는 채권발행 한도 확대를 요청하면서 내년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최대 10.4원 올린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내년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모두 계획대로 올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2만 원 이상을 더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초를 목표로 구체적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한전은 적자인데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민간발전기업들 모두 사상 최대의 흑자입니다. SK그룹이 3개, GS그룹이 2개, 포스코와 삼천리가 각각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SK그룹과 GS그룹은 정유회사를 갖고 있고,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고 일부 개발도 하고 있으니 천연가스를 좀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도 제철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삼천리는 도시가스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잉파워가 있고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과 같은 발전 자회사 공기업들은 절반이상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전기요금 올리는 것보다 이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물론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20개 기업은 8만7794GWh의 전기를 사용하고, 8조2810억원의 요금을 냈데 일반 국민(1572만8000가구)은 7만9915GWh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8조7232억원의 요금을 냈습니다. 일반 국민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 상위 20개 기업들보다 전기는 9.8% 적게 썼는데도 요금은 5.3% 많이 낸 셈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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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디픽]청약자 울리는 건설사와 지자체의 검은 커넥션...계약률 왜 공개하지 않나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계약률, 경쟁률을 알 수 없다? 경쟁률이 5대 1이라고 해서 덜컥 계약을 했지만 알고 보니 미분양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문제는 이런 아파트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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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월세비중 50% 넘었다…'월세시대' 주의할 점은?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올해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겼는데요. 이 때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보증금을 낀 월세의 경우 전세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공사가 이렇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만 1300억원으로 10월보다 20% 늘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이 6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중이 60%가 넘으면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데, 월세는 이런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월세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는 점도 알아두면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낸 월세 분부터 혜택을 늘리기로 했는데, 세액공제율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 국회에서 막판 논의 중입니다.
이런 점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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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혹한기 왔다…삼성·SK하이닉스 '초비상'
그렇게 잘나가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한파 속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적자가 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D램 매출은 71억 3천만 달러, 전분기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시장점유율도 하락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인텔에 내줬고,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1위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사적으로 불필요한 경비 절감을 지시하는 등 기업들은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D램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등 당분간 시장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에따라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죠. 그런데 8월부터는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출 둔화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올해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론들은 중국 탓을 합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장비기술)-일본(소재부품)-대만(파운드리)의 반도체 동맹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술을 가진 한국으로선 참여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마찰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이중고를 우리가 자처한 것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한다면서 중국과의 각을 세우면서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죠. 그런데 국내 반도체의 큰 수요처는 중국입니다. 자신들을 겨냥한 동맹에 참여한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국이 사줄리 없잖아요.
미국·일본·대만과 중국이 싸울 때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하는 현명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죠. 게다가 반도체를 챙겨야 한다며 재드래곤을 사면했는데 오히려 TSMC에 더 밀려나고 있으니···. TSMC는 한국이 아니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사면은 왜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