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줄 알았어?!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지난 2018년 4월,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이틀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두 명의 70대 남녀 환자가 잇따라 숨진 사건 기억나시나요. 황당하게도 두 수술 모두 의사가 아니라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해당 병원은 물론 관계자들에게 엄한 벌이 내려졌을 것이라 대부분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MBC 뉴스를 보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병원 측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수술이 끝난 뒤에 숨진 만큼, 수술 중에 벌어진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인 유상범,

 

놀랍게도 어제 대리수술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유상범의 말대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무면허 의사는 면허 취소 이전에 다수의 수술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장 겸 마취의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 유상범의 논리대로라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도 그냥 운전해도 되겠네요. 운전경험이 많을테니까요. 놀랍게도 유상범은 어제 국회 하반기 윤리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일까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14810?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물량을 사서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런 취지로 얼마 전 LH가 민간아파트 수십 채를 한꺼번에 샀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입주는 이미 지난해 7월 시작됐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많습니다. 1층 홍보 분양관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출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작년 2월 청약 경쟁률 역시 6대 1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속출했고 업체는 지난해 7월 15% 할인분양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네 채 중 한 채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LH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9~24제곱미터 36가구를, 2억 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목적인데 분양가 대비 12% 정도 낮게 샀습니다.

 

그런데도 민간 건설회사 물건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입한 데 대해 가격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 "세금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LH는 애당초 할인 분양 대상이 아니었던 걸 할인받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고, 시행사는 LH에게 판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사야 할까요? 자유시장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이니 차라리 미분양을 그냥 나두는 것이 최선 아닐까요?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 건설 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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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투입한다지만...41만 가구 가스비 '감면 누락'

 

연일 치솟는 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떨어지자, 가정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죠. 히 취약계층에겐 난방비 칼바람이 더욱 시릴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천억 원 집행 안건을 서둘러 재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혜택을 늘려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정부 지원 자체를 알지 못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온 겁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임에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9천 가구로, 전체의 12.7%가 지원 혜택에서 빠져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집계를 합치면 23만 가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스비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에서 이렇게 명백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 대상자가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약 계층 대부분이 고령층과 장애인, 영유아 등인데 이들이 알아서 신청해라, 안하면 안준다는 것이죠.

 

또,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정부 안내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난방비 지원은 중기부 단독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다른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줄폐업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