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세계 1위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빈곤율인데요. 이 수치는 얼마
나 높을까요?
A.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최근들어 떨어지긴 했어도 세계 1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수치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인 노인 빈곤율인데요.
OECD가 공개한 ‘연금 한눈에 보기 2023’ 보고를 보면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무려 40.4%. 10명의 어르신중 4명이 빈곤에 처해있다는 거죠.
이는 연구대상이 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위인 에스토니아의 34.6%와도 5.8%포인트나 차이나고요. 3위부터 라트비아는 32.2%, 리투아니아 27%, 미국 22.8%, 호주 22.6%, 일본 20%, 영국 13.1% 순입니다. OECD평균도 14.2%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더 걱정인 것은 노인 빈곤 문제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심각하는 사실인데요. 66~75세 집단에서 한국 소득빈곤율은 31.4%였고 76세 이상 집단에서는 52%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 대비 노인 소득 비율에서도 한국은 최하위 수준. 66세 이상 한국 노인에게 주어지는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 대비 68%로 리투아니아(67.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이 50.4%로, 일본(50.9%)에 이어 2위였다는 것인데요. 일을 하는 노인 비율이 높은 한국이 빈곤율에서 1위를 차지한 셈입니다. 이를 바꿔 이야기하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노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빈약한 연금 때문. 연금 소득대체율에서 OECD 평균은 50.7%였지만 한국은 31.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의 소득대체율은 74.7%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요. 현정부는 돈 없다면서 더 줄이려고만 하고···.
이런 가운데 다들 걱정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도 빠르죠. OECD가 20~64세 노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비율은 2052년 8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동인구 100명이 노인 82.3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인데, OECD는 2082년까지 이 수치가 11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2082년 한국은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이라도 빨리 정치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youtu.be/ZRonvs4vFjk?si=aBcrDGPyEwegml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