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했다.”
지난 목요일 수능을 본 수험생들의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물수능을 예상했던 수험생들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에 좌절했는데요. 특히 한과목만이 아니라 국영수 모두 어려웠다고 하니 멘붕이 온 수험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매력적인 오답으로 변별력을 높였다.”
도대체 매력적인 오답이 뭔가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보다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험생들의 실력이 아닌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왜 이런 문제로 수험생들을 골탕먹이는 건가요?
더 황당한 것은 주요 학원들은 수능담당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풀어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어는 선생님들조차 제 시간이 다 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가 제 아들도 수험표에 답을 적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시간이 모자랐다고 하소연합니다.
사교육 없앤다, 수능 카르텔을 해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또 물건너 갔습니다. 불수능이 되자마자 불안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설컨설팅과 입시설명회로 달려가고 있다는데요. 또 당했다고 한탄하면서요.
https://youtu.be/UfK0Xv5FWBI?si=8BSOSSaUz6QVr3Uz
◆'광군제·블프' 해외 직구 대목...적발 사례도 '급증'
코리아세일 페스타가 한창이지만 생각만큼 싸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맞아 해외에서 직접 물건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소비자 역시 규정을 모른 채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야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주류, 담배류, 농축수산물 등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위조 상품은 수량, 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기 때문이죠,
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서는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매대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서비스나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 2020년 69건에서 지난해 192건, 6백억 원 규모로 덩달아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youtu.be/V2rRpq8iI60?si=82ZZrwnVs6tCcoIy
◆공매도 조건 '통일'에도 불만 '여전'...기대보단 우려↑
공매도 금지효과가 하루밖에 없었는데도 현정부와 여당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하는 개선안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선안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같게 맞추는 겁니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90일로 모두 제한하되,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제공해야 하는 담보 비율도 105%로 통일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 요구를 반영했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 90일에 연장 연장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기한이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금력이 있는 외국이나 기관이 유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들이 위험에 더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보로 예치해야 할 현금의 액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에 뛰어들 수 있게 문턱을 낮춰준 것”이라며 “문제는 공매도라는 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는 것이 여전히 포기한 듯합니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말했는데 합법 공매도까지 재개하지 않을 생각인 듯합니다. 자칫 주가조작세력들이 설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https://youtu.be/YBDb2yO62vQ?si=ci669YTBf72XzoYk
◆ 33년 만의 '초 엔저'…엔투자 괜찮나?
역대금 엔저라고 하죠. 그래서 엔화 반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5일자 ‘정부 발행 ‘사무라이본드’ 때문에 ‘일학개미’ 뒷통수 맞는다?!‘에서 지하실 밑에는 땅굴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는데요. 당시만해도 엔화환율이 100엔당 901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00엔 당 850원 대. 정말 더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850원대를 기록한 건, 2008년 1월 이후 15년 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엔테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엔화를 환전해 준 금액이 약 3100억엔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또, 엔화 예금 잔액도 지난 15일 기준 1조2000억엔에 육박하면서 보름 만에 1500억엔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엔화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일본만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단기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유도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엔화가 싸야 일본제품 수출이 늘고 일본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역대급 엔저 덕분에 한때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이 아직도 아날로그에 집착하는 문화 때문에 경쟁력이 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1분기 0.9%, 2분기 1.1%로 살아는듯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0.5%로 추락했습니다. 경제가 바닥이라는 우리나라의 0.6%보다도 낮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경제성장률은 올해 1.7%, 내년에는 0.5%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니 엔화 가치가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엔테크를 고민하신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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