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입주예정 아파트 18만호 사라졌다?···부동산 시장 영향은?’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공급부족이라는 정부나 언론들의 말과는 달리 숨겨진 18만호가 더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다올투자증권의 박영도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만일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공급부족이 아니라 공급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8만호가 아니라 1만호 더 많은 19만호가 지난해 주택통계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를 이렇게 됐거든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다시 집계했다고 합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연간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3만3000가구, 준공은 12만가구가 늘었습니다. 즉 숨겨졌던 19만3000가구가 띄어나온 것이죠. 그런데도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공급 정책의 목표 지점은 인허가, 착공이었다”며 “이번 통계 정정으로 정책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잖아요.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됩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는데도 정책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이번 통계 누락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아무튼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 그동안 경불진에서 했던 이야기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를 해석하는 놈들이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아예 숫자를 조작해 거짓말하는 놈들도 있다”로 말이죠.
https://youtu.be/bXJi3-z5gr4?si=MajiY86frtRIRc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