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살만에게 숙제검사 받은 국내 총수들

사우디 정부 제공

세계 최고 부자 사우디 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17일 한국에 머물며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화제를 모았죠.

 

흰색 옷에 회색 상의를 입은 빈 살만 왕세자가 1인용 소파에 앉아 있고, 그 옆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차례로 보입니다. 100분 정도 진행된 차담회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까지 모두 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선생님에게 숙제한 것 검사받는 듯한 느낌.

 

실제로 빈 살만 왕세자는 초대형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총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총수들은 통역이 없는 상태로, 왕족 문화 특성을 존중해 영어로 '유어 로열 하이네스', 해석하면 '전하'라는 호칭을 쓰면서 희망 사업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빈살만이 40조원에 달하는 돈 보따리를 풀었다고 국내 언론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하루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가 사우디와 체결한 계약과 양해각서가 26건이나 된다는 거죠.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와서 전략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단순한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비중 있게 봐야 한다며 이 사업들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만한 분위기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난 꼬꼬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네옴시티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느냐는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특히 돈 많은 사우디와 빈살만이지만 역시 돈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빈살만이 추정하는 사업비는 5000억 달러(약 703조 원)이지만 실제 완성하는데는 1조 달러(약 138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돈을 사우디 정부가 전부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오일머니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는데요. 경기침체를 앞둔 요즘 여기에 투자할 국가나 기업이 있을까요? 자칫 우리 기업들도 발목을 잡히지 는 않을지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숙제검사 받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또 한가지 방한했던 빈 살만 왕세자는 일본 방문과 기시다 총리와 회담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30년 엑스포 개최를 우리나라가 양보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BTS까지 동원해 유치활동을 벌였는데 설마 양보한 것은 아니겠죠? 소문이 확산되기 전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빠르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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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불법 증여?…정부, 싼값 '직거래' 단속한다지만

 

최근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중개사무소를 끼지 않는 직거래를 꼽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 시세보다 싸게 거래되다 보니, 이게 탈세나 편법 증여라는 의혹이죠. 이런 의혹이 확산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건축이 예정된 반포주공 1단지. 올해 6월 전용 72㎡ 아파트 3채가 팔렸는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는 34억, 32억 원이었지만, 직거래는 28억 원이었습니다.

 

중개 거래보다 직거래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서울 서초 삼풍아파트 79㎡는 12억 원, 6월에 팔린 강남 도곡렉슬은 15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시세의 절반에서 거래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사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31억 원인 아파트를 22억 원에 팔면서 본인이 21억 원에 전세를 살겠다는 계약을 맺어 거의 그냥 집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5채 중 1채가 직거래인데, 정부가 결국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직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불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차명 거래가 의심되면 국세청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직거래는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집을 시세보다 10억 원 싸게 넘겼다가 2년 만에 적발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4억 원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안 걸리면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데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싸게 판 게 아니라며 세무당국과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실의 경우 3년 전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몰래 증여하려는 사람들과 잡아서 세금을 더 물리려는 당국, 양측의 수 싸움은 한동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집값하락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정부의 입김도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해왔던 현 여권과 정부관계자들. 과연 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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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집값 급락...닛케이 “한국 빚 가장 위험, 동유럽은 은행 파산 위기”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죠. 전세계 집값이 급등세에서 하락세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어제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적으로 풀린 250조달러(약 35경 원)란 엄청난 돈이 급하게 줄어들면서 가계 채무나 금융 기관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동유럽 등지에선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알리는 전조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19년에 비해 35%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으로 중앙은행이 태세를 바꾸자 뉴질랜드에서는 2022년 1월을 정점으로 10월까지 가격이 11% 떨어졌고 스웨덴에서는 3월 최고점에서 9월까지 11% 하락했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영국·독일 등도 이미 하락세죠.

 

더 나아가 캐나다의 대형 부동산 펀드인 롬스펜은 8일 출금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 하락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 인출 요청에 나서자, 당분간 출금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롬스펜이 돈을 빌려준 융자처인 부동산 업자들 가운데 무려 40%가 원활하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영국 부동산서비스업체인 세빌스에 따르면 세계 주택자산가치는 2020년 기준으로 250조 달러에 달합니다. 집값이 빠른 하락세를 보이면 관련 시장의 위축으로 가계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 영향이 불안한 곳은 어디일까요? 닛케이는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아파트값(전국 평균)은 2배로 뛰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닛케이는 “(한국은)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도 많다”며 “대출의 8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 증가가 가계에는 직격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본에서 나온 경고이니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무시하기에는 분석이 너무나 정확해보이지 않나요?

 

오는 24일이 자칫 운명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첫경기를 갖는 날. 한국은행은 물가·경기침체와의 싸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경기침체 우려로 베이비 스텝만 할까요? 아니면 거침없는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