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명이나``` 전세사기 피해 아직도 진행형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는 사이에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벌써 8명입니다. 집권여당이 특별법 개정 요구에 귀 닫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정부란 건 왜 있는 겁니까?”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쏟아낸 말입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ㄱ(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8번째입니다. 유가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돌아가신 피해자는 2019년 8400만 원의 전세금을 주고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후순위인데다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혼자서 국토교통부 상담, 전세피해 지원 콜센터, 무료 법률 상담, 개인 변호사 상담 등 두 발로 뛰어다니며 살아가보려고 발버둥쳐 보았고 특히 살고있는 대구의 홍준표 시장에게도 살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면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정부와 여당이 정신을 차릴까요? 총선 패배만으로는 아직 정신 못차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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