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맘카페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로마트 배추값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에 달린 사진인데요. 사진 속에는 배추 한포기 가격표가 붙어있었는데요. 얼말까요?
놀랍게도 2만 2000원. 배추 5포기도 아니고 한포기가 말이죠. 이 정도면 한우보다 더 비싼 것 아닌가요?
그런데 댓글이 더 놀랍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리 집 근처 식자재 마트는 배추 두 포기에 3만원”. 다른 네티즌은 “가족들 여기저기 마트에 가보라고 하고 제일 저렴한 곳에서 산다고 샀는데도 세 포기에 5만원이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올해 김장은 포기한다. 소울푸드인 김치찌개도 이젠 그만 먹어야 하나 등 푸념도 쏟아졌고요.
지난 총선 때는 대파 논란으로 온나라가 뒤집어 지더니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논란이 확산될 조짐인데요. 도대체 배추 가격은 언제나 안정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봄배추 2만 3000t을 비축해 지난 7월부터 선제 공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8월 중순부터는 일 최대 400t까지 늘려 공급 중이라는데요. 문제는 비축 물량이 곧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정작 김장철에는 정부 비축분마저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간 정말 김치나 김치찌개도 못먹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윤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미 연방 상원의원단과 그 배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했다는데. 설마 한우보다 김치가 더 비싸다고 떠벌리지는 않았겠죠?
◆“사장님이란 말이 부끄럽다”…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月100만원도 못 벌어
“사장님이란 말이 부끄럽다.”
이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이 처참하다는데요.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가까운 수준.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입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자영업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 소유한 미성년자 2만6000명…이 중 1500명은 '2채 이상'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무려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는데요 2022년에 이미 2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1500여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습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2일 공개한 통계청 자료에서 드러났는데요.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와 40대(-0.3%) 주택 소유자는 2021년보다 줄었지만 미성년자는 0.6%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던 비결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때문이잖아요. 금수저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고요.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인데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이런데도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전 수출 ‘대박’ 없다…돈 달라는 미국, 현지 기업 채운 체코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합의가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의 체코·폴란드사업실 원전수출협력팀은 지재권 관련 합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합의 사항이 없다”고 지난 20일 답했는데요. 이는 윤 대통령의 19~22일 체코 방문 전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 했던 정부 쪽 설명과 상반됩니다. 웨스팅하우스 미국 본사 관계자도 한겨레의 이메일 질문에 이달 초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제 중재와 소송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원전 건설에 체코 현지기업 참여율 60%를 보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에 합의금까지 지급하면 결국 한국 몫으로 돌아올 게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원전 수주계약 내용을 공개하면 될 것인데 대통령실은 추가 혐의 절차가 남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가 결정된 것처럼 김칫국을 먹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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