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장난이 아니죠. 민간, 기업, 정부 모두 죽을 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A. 요즘 우리 경제지표중 좋은 것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트리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간소비는 2065억3000만달러로 지난 1분기 대비 52억5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정부소비는 49억1000만달러 줄어든 790억4000만달러로 집계됐고요.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은 1360억2000만달러로 전 분기와 비교해 45억5000만달러 순감했습니다.
실질 증감률로 보면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은 1분기 대비 각각 0.1% 줄어든 수준이며, 정부소비는 2.1% 감소한 것이죠.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죠. 전세계가 모두 경제침체라면서요, 그런데 2분기 기준으로 경제 규모 30위 이내인 국가 중 세 항목 모두 감소한 국가는 몇개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세 항목 중 두 개 부문이 줄어든 국가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민간소비 0.2%, 정부소비 0.2%, 투자 1.6% 증가입니다. 독일도 민간소비는 0%지만 정부소비 0.1%, 투자 0.4% 늘어났고요.
인도는 정부소비는 –15.9% 줄었지만 민간소비 1.9%, 투자 1% 늘었습니다. 영국도 민간보시 0.4%, 정부소비 2.5%, 투자 0.8% 증가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민간소비 –0.1%, 정부소비 –2.1%, 투자 –0.1%인 것이죠.
특히 한국은 관련 자료가 집계된 경제 규모 20위권 국가 가운데 총지출 증감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IMF가 집계한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증감률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총지출은 전년 대비 9.0%(56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5% 줄어든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8.3%(49조원) 감소할 것 예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년 새 0.6%p 하락한 1.4%로 전망했죠. 반면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은 2.7%에서 3.0%로,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했고요.
민간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소비라도 늘려 경제를 살려야 할텐데 오히려 정부소비마저 줄이고 있으니···. 특히 대통령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순방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https://youtu.be/A_l3BuMinoA?si=wB4LWSFFRKGUgN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