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달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날까요? 2012년만해도 4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는 1만9939명. 한달에 태어나는 아이가 2만명도 안되는 셈이죠. 불과 11년 만에 반토막 낫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이후 한 달도 빠짐없이 1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 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7년2개월 연속 기록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깜짝 반등’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죠.
가장 처참한 수준인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는 뭐하고 있을까요? 17년간 332조나 쓰지 않았느냐, 정부로써는 할 것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온전히 출산 양육 지원에 쓰였을까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2조1000억원이었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46%에 달하는 23조4000억원이 전세 임대, 공공임대 융자사업 등 주거 지원에 사용됐습니다. 전세임대, 공공임대가 저출산 예산? 물론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즉 조금만 연관 있으면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나 할 일 다했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보육·돌봄 등 가족예산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2.29%)에 못 미치죠.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독일·스웨덴은 GDP의 3.37%를 가족예산으로 쓰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 등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1.12%)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순위에서 우리 바로 위인 유럽 나라가 있죠. 이탈리아는 자녀 두 명 이상을 낳은 부모에게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본도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어린이가정청’을 이달 신설했습니다. 세계 최저 기록을 연속 쓰고 있는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임대, 공공임대 짓는 것까지 저출산 예산에 넣어 놓고선 우린 할 것 다했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