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로 전락한 것일까요?
얼마전 국가대표 남자축구에서 우리나라를 잡은 인도네시아가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우리나라에 꼽사리 껴서 개발하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분담금을 기름인 팜유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인데요. 의심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다 적발됐거든요.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고 한 게 이미 충분한 기밀 자료를 빼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정부가 기술유출을 문제삼아 강하게 항의해야 할텐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호구가 되고 있다는데요. 그럼 인도네시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조 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https://youtu.be/3mK_hjwy3QE?si=0SHWhiRPiYBJ0v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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