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정부 들어 ‘R&D 카르텔’이라는 황당한 용어까지 만들면서 R&D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는 어떨까요?
A. R&D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현정부는 ‘R&D 카르텔’이라는 황당한 용어까지 만들면서 R&D를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도 R&D를 해야 할텐데요. 과연 어떨까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를 보면 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 국가별 순위에서 미국 기업이 822개(3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기업이 678개(27.1%)를 2위에 올랐고요. 미·중 양국 기업 비중이 전체의 50.0%를 차지하며 확고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233개 기업을 올린 일본, 4위는 114개 기업의 독일, 5위는 95개 기업의 영국입니다. 84개 기업의 대만이 6위, 57개 기업의 프랑스가 7위, 55개 기업의 스위스가 8위이고 53개 기업 이름을 올린 한국이 9위입니다. 38개 기업의 네덜란드가 10위. (우리나라가 중국은 물론 일본과 이렇게 차이가 크다니···.)
2500개 기업 R&D 투자 금액 기준으론 미국이 약 4837억달러(약 621.6조 원)로 가장 큰 비중(40.2%)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약 377억 달러(약 48.5조 원)로 전체 대비 3.1%를 차지하며 6위를 기록했죠. 그래도 투자 규모가 많다는데서 안심해도 될까요?
그런데 한국의 R&D 투자는 G5 및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상위기업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R&D 투자가 총 한국 기업의 R&D 투자 중 무려 49.1%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위 기업의 집중도가 6.3%에 불과했으며, 중국 10.0%, 독일 17.1%, 일본 7.6%, 영국 21.7%, 프랑스 19.8%에 그쳤습니다.
국가별 Top 5 기업의 R&D 투자 비중에서도 한국은 전체의 75.5%로 의존도가 심했죠. 미국의 Top 5 의존도는 23.7%였으며, 중국 22.2%, 일본 26.1%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정부는 R&D 카르텔이라며 줄이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