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검색어로 보는 올해의 이슈들

구글코리아 제공

 

이젠 코로나 걱정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거리에서는 아예 마스크 벗고 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이죠. 어제 발표된 확진자는 2만 5 천명대로, 월요일 발표 기준 3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여름 유행의 막바지였던 9월 12일 3만 명대 기록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앞서 11일도 일요일 기준 14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큰 유행의 중간쯤 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2~17세 청소년에게도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계된 신규 백신 접종자는 겨우 689명. 1주일 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 곳곳에서 해돋이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과 포항 호미곶, 경북 울진 망양정 등의 해맞이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뿐 아니라 10.29 참사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과학방역이라 걱정없다더니···. 내년에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빌라왕 급사'‥세입자 망연자실, 보증보험도 소용없어

 

일명 빌라왕이라고 했죠. 무려 11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40대 남성 김씨. 바지사장이라는 의혹도 있던 이 김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데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 기막힌 건 이런 전세 사고 등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조차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줘야할 보증보험에서는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대위 변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대위변제는 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했으니 김씨의 집들에 대한 상속절차가 끝나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빚만 남아있는데 상속이 될까요? 상속은 4촌 이내 친족 중 누군가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됐고, 올 들어 집값도 가파르게 내리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절차가 언제 끝날진 알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대위변제가 되지 않는 보증보험 가입자들만 5백여 명.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돈을 떼이게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살 수 있고, 전세금도 보증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사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요? 게다가 김씨가 바지사장이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군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곳곳에서 터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78260?ucode=L-cYlmqQ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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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노동' 가능‥노동시간 '주 단위' 아닌 '연 단위'로 따질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바쁠 때는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기어이 그 방향으로 가려는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 원칙을 깨뜨리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로 일하면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할 수 있죠. 단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한주에 69시간을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편안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죠. 잠도 자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9시에 출근했을 경우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여기에 점심시간 등 의무 휴식시간 1시간 반을 빼면, 하루에 남는 시간은 11시간 반입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다 일에 써야 하는데 5일만 일하면 57시간 반이잖아요. 주말 하루 더 일해야 69시간까지 가능한 겁니다. 즉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금토까지 잠만 자고 일만 하라는 거죠.

 

물론 한달 내내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주동안 207시간을 노동했으니 넷째주에는 한시간만 일하며 쉬라는 거죠. 즉 세주 빡세게 일하고 한주동안 놀아라는 건데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지금도 법정근로 시간까지 풀로 채운 다음에, 그 뒤에는 몰래 숨어서 일을 시키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잔항요. 심지어는 한 달에 280시간, 290시간 일만 시키는 기업들도 있고요.

 

특히 52시간 노동제를 잘 지킨다며 5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지게 PC오프제를 도입했다는 회사도 알고보면 다 우회해서 PC를 켤 수 있다고 하죠. 시스템에 허점을 일부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에 알려주고 강요한다는 건데요.

 

이런 편법들에 대한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넘겨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개편안은 노동자가 원한다면 돈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수당보다 휴가로 계산할 때 더 많이 쳐줘야 휴가를 쓸만할거라고 연구회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일만을 때 빡세게 일시키고 일없을 때 쉬라고 강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합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도 적용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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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050년엔 나이지리아에 밀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몇 위일까요? 골드만삭스의 평가에 따르면 세계 1위는 미국,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브라질 순이군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 즉 12위입니다. 지난해 10위에서 두 계단이나 떨어진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망친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오히려 더 떨어뜨려놨는데요. 그 여파가 크기 때문일까요? 하락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 경제의 추락을 예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죠. 2050년 예측 순위를 보면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영국,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까지가 10위입니다. 그 다음을 멕시코, 이집트, 사우디, 캐나다, 나이지리아. 우리나라는 15위 권에도 들지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2050년에는 한수 아래로 생각했던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집트, 나이지리아에도 우리 경제가 뒤진다는 겁니다.

 

골드만 삭스가 이런 암울한 전망을 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이 출산율, 우리나라의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썼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미국(1.6명), 일본(1.3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달 초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60조원)를 썼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었다”고 꼬집기까지 했고요.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는 한국이 왜 저출산 국가일 수밖에 없는지를 일깨워줬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하인 신혼부부는 110만1000쌍으로 1년 전보다 7.0%(8만2000쌍)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규모는 가장 작고, 감소 폭은 가장 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맞벌이 비중·대출잔액(최대), 자녀수(최저) 등 세부 수치마다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맞벌이가 필수이고 주택 마련 등에 많은 빚을 져야 해 아이를 낳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내 집 마련, 가사 분담, 육아 지원이 동반돼야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축제를 즐기러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압사를 당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보고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