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라고 인사말 드리기도 쉽지 않죠. 올해 눈앞에 놓인 악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고물가·고금리에 우리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위드 코로나를 추진중인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제2의 외환위기, 제2의 팬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한해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올해는 계묘년 토끼의 해죠. 토끼의 상징은 부지런함과 예민함입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때문이죠. 특히 토끼는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사는데 굴을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 파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끼의 생존 전략은 ‘교토삼굴(狡兎三窟)’ 즉 현명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 놓는다는 고사성어까지 낳았죠. 완벽한 준비 뒤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악재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올 한해.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경불진과 함께 교토삼굴의 지혜를 발휘해 올 한해를 무사히 넘기길 바랍니다.
◆지난해 무역적자 472억 달러...역대 최대 기록
지난 한 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 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472억 달러, 약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역적자가 적자로 돌아선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수출을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6천8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 순위도 6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원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9% 늘어난 7천31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기존 최대였던 1996년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은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9.5%, 2.4%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도 47억9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무역수지가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7년 5월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도 1~2위 수출 시장인 중국(-27.0%)·동남아시아국가연합(-16.8%)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탈중국 발언 이후 중국 수출 감소세는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놓은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수출은 올해는 4.5%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17.0%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나던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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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연 8% 눈앞...예대금리차 다시 확대
올해도 은행빚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걱정됩니다.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0.63%p 오른 연 7.85%,연 8% 턱밑까지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 대출은 소폭 내려가긴 했지만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넉달 연속 올라 10년 8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대출 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 대출 금리는 10여 년 만에 또 최고점을 찍은 것입니다. 특히 5% 넘는 금리를 적용받은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60%에 육박했습니다. 기업대출 금리 역시 올랐는데,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대기업 대출 금리에 비해 상승 폭이 컸습니다.
물론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적용받는 수신 금리도 오르긴 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돈을 빨아들인 정기예금의 경우 평균 금리가 4%를 돌파하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더 크게 오른 탓에 은행의 예대마진은 석 달 만에 확대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공시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예대마진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도 올린다‥따릉이 2배 인상 검토
다음중 요금 안 오르는 것은? 전기·버스·택시·수도·종량제봉투
정답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정부가 1월부터 전기요금을 9.5% 올리겠다며 역대급 인상 폭을 내놨죠. 그래서 4인 가구가 내는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뛸 조짐입니다. 이어 전국 택시·버스·지하철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 등 지역 공공요금도 줄지어 올라갈 예정이고요,
전국 17개 시도 새해 공공요금 계획을 보면, 대부분 시도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택시 기본요금을 2월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립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다. 경기도 역시 올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합니다.
아울러 서울은 1월부터 상수도 요금도 올릴 계획이며, 인천·울산·대전·세종 등도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전남·강원에서는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손쉽게 빌렸다 반납할 수 있어 서울 시민 1/3이 탄다는 따릉이는 한 시간에 천 원, 180일권이 1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자를 핑계로 요금을 두배나 올릴 계획이라는 군요. 혹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만든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선진국에서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서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공공요금 덕분이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지도 않고 공공요금부터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