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인한 외국인 순매도,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우려와 상호관세 부과 시점 임박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다는 경제부총리의 배신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우리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런 자가 경제부총리이자, 대통령 대행을 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이런 한탄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억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중 미국 국채 보유자는 최 부총리가 유일한데요. 서울대 출신 경제통이 나라경제보다는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바빴던 것이죠.
왜 이런 지적을 할까요? 최상목이 2억 원 상당의 미국채에 투자한 지난해에는 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더해 12·3 불법계엄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도 최상목이 미국 국채를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환율이 올라가는데 베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IMF 이후 최고에 달해 나라경제가 무너질 판인데 환율 방어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정작 원화를 팔고 달러에 베팅한 셈입니다.
이는 친일파가 나라 팔았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일제의 조선 강탈에 많은 의병과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있는 던 재산을 다 털어 넣으며 독립운동을 했는데 친일파들은 일제에 빌붙어 재산 불리기만 했잖아요. 뿐만 아니죠. IMF 당시 많은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채를 갚는 사이 일부에서는 ‘줍줍’으로 재산 불리기에만 여념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최상목이 미국국채를 산 것이 왜 환율 인상에 배팅한 것이라고 할까요?
미국채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립니다. 미국이 망할리 없다고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채는 1개월에서부터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이 있습니다. 가장 긴 것이 최상목이 샀다는 30년짜리죠. 그럼 장기에 투자한 셈이니 문제없지 않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만기에 따라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도 높습니다. 그러면 최상목이 30년 만기 미국채에 투자했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베팅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채권 투자자들은 압니다.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이나 한은의 금리조정에 따라 변동폭도 만기가 길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죠. 1년 아니 1개월 사이에도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30년 만기 국채를 끝까지 들고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매우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목도 30년짜리에 투자했지만 끝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30년 채권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많이 먹고 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채를 샀다는 것이 틀기지 않았다면 올 상반기에 몰래 팔았을 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상목은 환율로도 크게 먹을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미국채를 살 때는 우리나라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서 사잖아요. 그런데 앞서 설명처럼 팔게 되면 미국 달러로 된 것을 우리나라 돈을 바꿔야 하죠. 그러면 ‘머리좋은’ 최상목을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먹을까?
미국채를 살 때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내려야, 미국채를 팔 때는 환율이 상대적으로 올라야 가장 많이 벌 수 있겠죠. 만일 반대 상황이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율 급등으로 온 국민이, 수출기업들이 아우성 치는 상황에서 최상목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환율 상승을 노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미국채를 살 까닭이 없죠.
그럼 도대체 최상목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최상목이 미국채 매입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참조하겠습니다.
편의상 공정하게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보자.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수준이었다. 현재(2025년 3월)는 약 1460원으로 상승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최 부총리의 투자 수익을 분석해보면, 환율 차이로 인해 약 2461만원의 환차익과 함께 약 210만원의 이자 수익을 포함해 총 2671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은 반영하지도 않았다. 이 수익은 투자 원금 대비 약 13.36%에 해당하며,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18.2%의 높은 수익률이다. 같은 기간 국내 시중금리가 2~3% 수준임을 고려하면 투자 성과만으로도 놀라운 수준이다.
기가 막히죠.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나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내란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 관련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던 그의 공언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통만 터뜨리면 안됩니다.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주머니 채우는 공직자는 이번 기회에 다 걸러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온 직원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는데 베팅한 직원이 있다면 그냥 나둘까요? 바로 잘라 버리겠죠.
하지만 여전히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 다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환율의 앞날은 뻔하지 않을까요? 이미 시장에서 1500원 선이 뚫릴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이후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한은이 38억 달러나 쏟아부었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고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니 환율 상승을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만일 환율이 정말 1500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는 폭락하고 물가는 급등하고 기업들은 쓰러지고 그야말로 우리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재테크고 뭐고 당장 중단하고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IMF 위기가 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를 막고 소중한 우리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석열 탄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국경제를 억누르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외국인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나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목 같은 관료들을 쫓아내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공무원들이 돌아온다면 환율도 빠른 시간내에 안정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의 빠른 탄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