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어퍼컷이 날려먹은 144조···무제한 유동성? 우리 노후는?

 

한국경제가 태풍 앞에 놓인 뗏목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불발 등이 겹치면서 코스피·코스닥이 연저점으로 추락했는데요. 환율까지 1430선까지 뚫고 올라서면서 바람 앞에 등불같은 형국입니다. 왕조시대 수렴청정도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러는 사이에 소중한 우리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절단 날 지경입니다. 도대체 의미없는 어퍼컷을 날리는 윤석열이 탄핵소동으로 날려먹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 대비 2.78% 하락한 2360.58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23년 11월2일(2343.12) 이후, 코스닥은 2020년 4월16일(623.43) 이후 4년7개월 만에 각각 최저점을 찍었죠.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만 따져도 무려 144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 677조원의 20%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이 있습니다. 어제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관 덕분입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은 8909억원을 팔아치우는 사이에 기관은 6916억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3113억원을 판 반면 기관은 1002억원 사들였고요. 합치면 기관이 무려 8000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증시 급락을 틀어막은 셈입니다.

 

다들아시다시피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코스피가 2% 이상 급락하자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자칫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어제만의 일일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6일에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8259억원, 코스닥서 1418억원 순매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5일에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557억원, 코스닥에서 362억원을 순매수했고요. 따라서 3일 동안 기관의 순매수 규모가 무려 1조8500억원이 넘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매수에 나선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실제로 기관 순매수액 중 6000억원이 넘는 돈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쏟아 부어 증시 폭락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왜 국민연금이 나섰을까요?

 

탄핵요구가 빗발치는데 증시마저 폭락하면 큰일 난다고 용산에서 여기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면 얼마 남지 않은 지지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듯하고요.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는 듯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집문서까지 내놓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러다 우리 노후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후보시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난리치면서 개혁하겠다던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내놓아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젠 아예 고갈 시키겠다고 작정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과입니다. 더 끔직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소위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9일 모여 대응책을 내놨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현재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 뭘까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취했던 조치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무한정 뿌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위 경제수장이란 작자들이 밸류업 펀드 중 300억 원이 이미 투입됐고 이번 주 700억 원, 다음 주 300억 원 등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엔 3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될 계획이라는데요.

 

이걸로도 부족할 수 있다며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정말 원없이 돈을 쓰겠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7000억원 가량 덜 걷혔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실적 저조에 고금리 상황 속 중소기업 중간예납까지 감소하면서 10월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18조원 가까이 불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무려 91조원대, 국가채무가 1148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 쓴 마이너스통장이 무려 15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40조원이 넘는 돈을 무제한 살포한다고요. 이것만 따져도 무려 200조원. 나라곳간을 거덜낼 작정인가요?

 

이 때문일까요?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보험료, 외평채 가산금리는 한국 정부가 외화로 채권을 발행할 때의 기준인 미국채 금리에 추가로 제공하는 금리를 뜻하는데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시중 금리는 더 올라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환보유고,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5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10월(4692억달러)에 비해 538억달러(11.5%) 줄었거든요. 한은과 당국이 원화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 많은 외환을 털어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2018년 6월(4003억달러) 처음 40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6년 5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는 4000억달러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여당은 탄핵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기록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였던 2016년 11월4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국정지지율(1∼3일 조사)이 전주의 17%에서 5%로 추락했습니다. 국정농단의 내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당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모두 경기 상승 국면에 있었습니다. 뉴욕증시 나스닥지수는 11월1일 5215.97에서 30일 5398.92로 3.5%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2% 떨어졌죠.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은행 조사 소비자심리지수(CSI)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소비지출 전망 지수가 10월 107에서 11월 106으로 떨어지고, 12월엔 103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12월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졌을 때(2017년 3월10일), 새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됐을 때(4월17일) 등 세 차례인데요.

 

구체적으로 박근혜 탄핵 국면이 본격화된 2016년 10월 25일 코스피 지수는 0.52% 하락한 2037.17에 장을 마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며 정치적 불안도가 높아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등으로 12월 5일 코스피 지수는 1963.36까지 떨어졌죠. 그러나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12월 8일에 코스피 지수는 1.97% 오른 2031.07에 마감하며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자 증시는 반등했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 10일까지 코스피지수는 3.26% 오른 2097.35를 나타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후인 2017년 5월 10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270.12까지 더 상승했죠. 탄핵이 추진된 이후 코스피가 16%나 급등한 셈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빠른 탄핵만이 우리 증시는 물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석열 어퍼컷에 날아간 한국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요. 적게는 40조원, 많게는 200조원에 달하는 우리 노후자금을 지키는 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