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쉽다]1차 무역전쟁과는 다르다?!···‘트럼프 변기솔’이 상징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세계를 흔들고 있죠. 미국이 관세 포격을 하면 중국이 반격을 하면서 증시는 물론 채권, 환율, 비트코인 등 거의 모든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부품 등은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별도의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혀 난리가 났는데요. 상호관세는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품목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 완전히 면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경한 관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뒤집은 셈인데요. 또 언제 뒤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미국 손을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전세계 최강이잖아요. 중국이 많이 컸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국에 비할 바는 못되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벌어졌던 무역전쟁은 미국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거 로마의 사례까지 거론됩니다.

 

잠시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출범한지 1년째 되던 2018년 1월. 지금과 매우 흡사합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트럼프가 꺼내 든 것이 바로 관세였거든요.

 

트럼프의 말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정말 좋아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건설했어요. 하지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은 미국에 굽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시진핑의 당시 반응은 어땠을까요? 약간 읍소하는 듯 했는데요.

 

“냉전, 열전은 물론 무역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무역전쟁은 미중 모두에게 손해이니 하지 말자는 거죠. 시진핑이 이처럼 숙이고 나오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관세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이죠. 이에 중국도 맞고만 있진 않았죠. 똑같이 맞불 관세로 응수하면서 보복에 재보복이 이어졌고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결국 수천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 많이 거론되던 기업이 있죠. 바로 중국 IT 기업 화웨이. 당시 저가의 고품질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동통신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트럼프는 화웨이가 사용한 통신장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보내 스파잉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수입 금지했고,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장비가 들어간 제품을 금지시켰죠. 이는 우리나라에서 타격을 줬는데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급기야 화웨이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가 캐나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외교갈등을 치달았는데요. 갈등 격화는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치명타를 안겼죠.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 총생산이 줄었고,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타격이 더 큰 쪽은 역시 중국. 2년 동안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됐던 미중 관세전쟁은 중국이 2019년 12월 미국의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 나서며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1차 무역전쟁의 승자는 미국이었죠.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관세를 무기로 꺼내 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차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전쟁의 범위. 두 번째는 관세 전쟁의 양상.

 

일단 전쟁의 범위가 1차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1차 때에는 중국만을 겨냥했었거든요. 그런데 2차 때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뉴판 같은 것을 꺼내들고 각 나라별로 관세율을 발표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 인근의 외딴섬에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온라인 공간에는 이를 조롱하는 밈까지 이어질 정도죠. 한마디로 트럼프는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반발이 너무 극심하다고 판단했는지 공격 수위를 낮추고 있죠. 지난 2일 ‘해방의 날’에 87개 교역국에는 11~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나머지 교역국에는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한발 물러섰습니다. 90일 동안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다만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45%로 대폭 상향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전자제품을 이른바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이폰 가격 급등 우려로 애플 주가가 폭락한 여파 때문인 듯한데요. 아무튼 소위 ‘모냥’ 빠지죠.

 

소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눈 말이 있죠.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두 번째 다른 점과도 연결됩니다. 바로 양상이 1차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데요. 미국의 1차 공격에 별다른 반격을 하지 못했던 중국이 이제는 급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4년 여만에 중국의 체급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중국 경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2018년 21.2%였지만 2024년 11%로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공격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이 속으로 웃음을 참으면서 상황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양국이 상대에 145%와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이해됩니다. 최근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을 심하게 등쳐 먹었다”라며 1차 때와 비슷한 강경발언을 한 트럼프가 지난 10일에는 “시진핑은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합니다. 주먹을 날릴 듯하다가 갑자기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재밉죠. 꼬리를 내렸던 1차 때와는 달리 이젠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시진핑은 지난 11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나 “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늘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뤄졌다.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거죠.

 

시진핑 만이 아닙니다. 중국 항공사는 1700억원 짜리 미국 보잉 여객기 인도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머스크의 테슬라조차 지난 11일부터 중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의 일부 가게 앞에는 미국인에게 추가 비용을 받고 있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 불매 리스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변기를 위대하게”라며 트럼프 상반신 변기솔도 인기라고 합니다. 14억 명의 중국인들과 관영 언론은 마치 무역전쟁에서 이길 것이란 확신이 있는 듯합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을 흔든 미 국채 가격 폭락을 중국이 이끌어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중국은 일본에 이은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입니다. 2013년 말 1조3167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는 올 초 기준 7610억 달러 수준까지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채를 더 내다 팔았다는 주장도 있죠. 실제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았는지를 확인하려면 5월 말은 돼야 하지만 이런 소문은 트럼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비즈니스맨은 트럼프는 달러 패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도 사실 달러 패권 유지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이라는 미국채가 흔들린다는 것은 달러 패권에도 금이 간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중국의 급소 공격이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자 트럼프가 서둘러 중국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중국이 이번 전쟁의 초반 국면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만큼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더 나아가 최근 미국에서 들려오는 황당한 소식이 중국의 기를 살리는 듯 합니다. 오는 20일이 부활절이죠.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각양각색의 이쁜 부활절 계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가짜 부활절 계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1년 전보다 60% 넘게 급등한 계란 대신 감자나 마시멜로 등으로 가짜 부활절 계란을 만드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SNS엔 감자에 색을 입히거나 둥근 모양의 마시멜로를 염색해 병아리 모양 등으로 꾸미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판지로 계란 모양을 만든 뒤 알루미늄 포일 등으로 감싸 가짜 계란을 만드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짜를 만든다고 중국을 비난해왔던 미국인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저자는 놀라운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가 서서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는 붕괴 바로 직전인 4세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한순간에 몰락했다는 거죠.

 

그럼 왜 한순간에 몰락했을까요? 저자는 로마가 이민족을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족들이 로마와는 지리적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세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힘을 축적한 게르만 족이 로마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거죠. 마치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맞설 힘을 키워온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저자는 트럼프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독재의 탄생: 로마 공화정의 몰락’이란 책에서는 로마는 공화정 후반으로 갈수록 독재자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몰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술라, 마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처럼 민주적 제도를 파괴한 독재자를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을 때, 공화국의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미국은 로마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까요? 이런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미국인들사이에서는 윤석열을 몰아낸 ‘K민주주의’가 부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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