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쉽다]“00않았다면 폭삭 안 망했다”···미국인들이 부러워한 나라는?

 

“우리도 그랬더라면 시장 폭삭 안 망했다.”

 

미국 언론들이 윤석열 파면에 대해 드러낸 놀라운 표현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강행으로 5년 만에 최악의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윤석열 탄핵이 부럽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트럼프 패닉’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끝없이 오를 줄 알았던 뉴욕증시와 가상화폐, 심지어는 금값마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로 증발한 뉴욕증시의 시가총액만 6조 6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무려 1경 원에 해당하는 규모죠. 특히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기준으로 사라진 시총은 약 11조 1000억 달러. 무려 1경6222조원에 달하죠. 미국의 연간 GDP가 27조 달러 정도 되니까 트럼프가 취임 3달 만에 40%를 날려먹은 셈이죠.

 

증시만이 아니죠. ‘가상화폐 대통령’을 선언하며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가상화폐 시세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금값마저 트럼프 관세 폭탄에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러자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he’s gone full-on crazy)”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는데요.

크루그먼 교수는“트럼프가 거의 모든 이들의 예상을 넘는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이 미국 제품에 3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크루그먼 교수는 “실제 EU의 평균 대미 관세율은 3% 미만”이라며 “부가가치세(VAT)를 관세로 혼동했다 해도 39%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상호 관세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크루그먼 교수는 “USTR 메모는 마치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작성한 허세 가득한 답안 같다”며 “마치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관세 정책을 만들어보라고 시킨 결과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메뉴판 같았던 관세율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세율이 트럼프가 발표할 때는 25%,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되는 등 숫자가 틀리는 것은 애교수준입니다.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이 초등학교 산수문제 수준으로 단순했기 때문인데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각국의 대미 관세 산정법에 대해 “경제자문위원회(CEA)가 국제 무역, 경제 문헌과 정책 관행에서 매우 잘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해 숫자들을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를 검토해보니 각국과의 단순히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죠. 실제로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 수입액은 1320억 달러로 이를 나누면 약 50%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이의 절반 수준인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이 공식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산수문제도 아니고 기가막히죠.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너무나 단순한 이 산식이 전문가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크루그먼 교수가 챗GPT에 시킨 것 같다고 지적한 것이죠.

 

더 나아가 제2의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강행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대공황 지적인 1909년 2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분석 결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2%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무려 10배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 대공황을 부른 1930년 스무트-홀리관세법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법은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한 법안입니다.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이 번졌고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과 콜린 그래보는 “이번 발표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30년 스무트-홀리관세법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며 “이는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킨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앤드루 윌슨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차장도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930년대 무역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트럼프 매직이 트럼프 패닉으로 변하자 미국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손을 떼라는 의미의 시민단체 ‘핸즈오프’(Hands Off)는 지난 5일 미국 50개주와 유럽 등 1300개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일부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방 정부를 해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초부유층에 감세 혜택을 주기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를 삭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실수가 아니고, 처음부터 수탈을 목표로 기획된 만큼 정부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5월1일 노동절에 전국적으로 두 번째 시위를 준비 중입니다.

 

반 트럼프 움직임은 미국 SNS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을 보도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는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 “한국이 정치적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침을 미국에게 가르쳐줬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J 모리시는 “우리가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시장이 폭삭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존중했을 것이며 우리는 경기침체로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뽑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가 더욱 좋았을 것이란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뽑지 않았더라면···.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고 “과거엔 꿈도 못 꾸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우리 경제를 평가했습니다.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비상계엄과 코리아 브랜드 추락에 이은 탄핵까지 꿈도 못 꿨던 일이 벌어졌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 성장률 만 따져보면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이 경제가 폭망했다고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인데요. 2017년 3.4%, 2018년 3.2%, 2019년 2.3%, 2020년 – 0.7%, 2021년 4.6%. 우리경제가

GDP 1%대를 기록한 건 역사적으로 딱 네 번 뿐입니다.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윤석열. 특히 미국 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도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돈은 펑펑 썼는데요.

인수위 시절부터 발생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예산을 윤석열은 496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호부대 이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던 부산 엑스포 유치에 6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겨우 29표 얻은데 그쳤죠. 여기에 1300억원 가량 들어간 새만금 잼버리는 처참한 실패로 코리아 브랜드마저 흔들리기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자감세로 인한 적자재정. 윤석열 3년 동안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0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285조 원입니다. 3년 동안 감세 규모가 이명박 정부 5년 보다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채워넣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 100조원의 빚만 물려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지 않았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후회보다는 앞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에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 우리 주머니도 지킬 수 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닉왁스베이스워시1리터 대용량(사은품: 베이스워시 300ml) : 경불진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