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픽]트럼프가 "임기 첫날은 독재자"라고 선언한 이유는?
이젠 바로 눈앞에 다가왔죠.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는 날. 현지시간으로는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우리시간으로는 21일 새벽 12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취임식은 애초 내셔널몰로 연결되는 의사당 앞의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계에 몰아칠 한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정명령의 악몽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갖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의 ‘행정 권한 허용’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죠. 다만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를 통과한 법과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위헌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는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걸핏하면 시행령을 꺼내들었잖아요. 시행령이 행정명령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해 선거 캠페인 기간 “취임 첫날인 1월 20일만 빼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1월 20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표한 셈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취임 첫날 바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한두개 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시행하겠다는 선언한 공약이 무려 41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명령은 25개 이상, 많게는 100개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의 캐럴라인 래빗 대변인은 “취임 직후 서명할 행정명령 수십 개를 만들고 있다”고 밝힌바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220개, 조 바이든은 취임 첫날 17개를 비롯해 총 14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행정명령들이 있을까요? 굵직한 것만 살펴보면 트럼프는 취임일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4시간 이내’에 종결시키겠다고 약속했죠. 또 1기 때도 했던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전기차 우대 및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막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국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 국경 정책, 총기 구매 배경 조사 확대 지침 등도 모두 철회시키거나 뒤집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출생지 시민권’ 제도도 끝내겠다고 합니다.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밖에도 많습니다.
그럼 이 많은 행정명령을 정말 내리고 실행이 가능할까요? 일부는 가능해 보이지만 일부는 의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해 시간이 걸리거나 미국만의 의지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첫날 실행이 가능한 대표적인 공약이 파리기후협정 탈퇴. 이는 이미 1기 때 했었기 때문에 문제없어 보입니다. 지구가 불쌍하긴 하지만요.
남쪽 국경 폐쇄, 불법 이주자 추방 작전,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등 불법 이주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이민 국적법,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건너뛸 수 있다는 국가 비상사태법 등을 트럼프가 악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도 의회가 트럼프 장벽 건설 예산안을 거부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5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의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시행되기 힘든 행정명령도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복잡한 지정학적·외교적 상황을 감안하면 해법이 당장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만간 아랍에미리트에서 푸틴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경우도 19일 1단계 휴전에 들어가지만 완전히 멈출지는 아직 의문이고요. ‘출생지 시민권’도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어 개헌까지 필요한 사안입니다.
◆중국과 약속대련?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차이메리카’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신냉전 2.0’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7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통화했다”며 “미과 중국 양측 모두에 좋은 통화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예상한다”라며 “무역과 펜타닐, 틱톡 등 여러 주제를 논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중국에 6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죠. 따라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면서 차이메리카를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이메리카 복원이라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바이든 때 더 나빠졌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중국과 대놓고 갈등을 벌였지만 무역은 더 활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무려 3169억 달러.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흑자죠.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 다한다는 거죠. 거짓말, 허풍도 거침없이 합니다. 자신의 지지층에게는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갈아먹는다고 선동하면서 실상은 중국과 돈벌이에 혈안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관세폭탄을 내리기 힘들기도 합니다. 자칫 자책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면 고관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1% 이상 절하시켜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부담을 70% 이상 상쇄시킨 바 있죠.
특히 중국은 엄청난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보유중인 미국 국채. 중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부터 미국 국채를 더 빠른 속도로 매각해 왔습니다. 미국 국채 매각 대금으로 중국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위안화가 풀리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미 중국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미국 금융위기에 준하는 양적완화(QE)를 추진키로 확정했습니다. 이 조치가 가속화되면 트럼프에게는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집권전에 시진핑과 통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60%는 허풍이거 알지? 그러니 미국 국채 파는 것을 좀 줄여줘”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시진핑 입장에서도 2022년 이후 20여차례나 양적완화를 했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즉 각자의 지지기반을 위해 싸우는 척만 하는 약속대련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국 대신 다른 나라를 더 때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칫 한국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1세기에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일을 저지른 한국이 만만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따라서 빨리 다음 대통령을 뽑아 트럼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치보다는 비즈니스를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맞춘 협상 전략을 짜야한다는 거죠.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북미회담 등의 제안으로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라도 윤석열 탄핵이 빨리 결정돼야 우리경제가 살길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