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픽]외환보유액 오히려 늘었다···숨겨진 비밀은? 걱정되는 이유는?
요즘 가장 불안한 경제지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환율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지난해초만해도 1300원대 였던 환율이 이젠 1460원을 넘어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환율 1500원 넘기면 펼쳐지는 지옥···일본 보면 알 수 있다?!’편에서 살펴봤듯이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환율은 높아야 1200원 대였습니다. 1200원을 넘자마자 당시 언론이나 국민의힘은 한국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난리쳤었던 기억이 선명한데요. 아무튼 이제는 자칫 1500원이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재미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환율 폭등에도…지난달 외환보유액 오히려 늘었다’(한국경제)
환율 1480원대 급등에도…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 사수(뉴시스)
지난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외환보유액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말 외환보유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56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4153억9000만달러에서 2억1000만달러나 증가한 셈인데요. 지난해 10월(-42억8000만달러 ), 11월(-3억달러) 감소 이후 석 달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정반대죠.
당초 시장에선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로 달러당 원화값이 역대 세 번째로 1차 저항선인 1400원이 뚫렸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지난달 3일 1402원90전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던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이후 1440원대로 뛰었고, 지난달 말 1472원50전까지 올랐습니다. 2차 저지선인 1450원도 사상 두 번째로 붕괴된 것이죠.
통상 미국 달러화 강세 시기에는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상승 방어를 위해 보유 달러를 시장에 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선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1996년 332억달러,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인 2007년 2622억달러로 외환 방파제가 허약했던 경제 충격기 이후 빠르게 늘려온 외환보유액이 2018년 4000억달러 돌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외환보유액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기말 효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연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해 보유 달러를 한은 계좌에 예치하면서 안전자산을 늘립니다. 연체가 심해 받을 공산이 적은 대출을 회계상 손실처리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같은 분기말 효과로 매년 연말이면 외화예수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2020년부터 11월과 12월 외환보유액을 비교해보면 2021년을 빼고는 매번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증시 활황에 일부 해외 주식과 채권을 판 운용수익도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 플러스에 기여했죠.
두 번째 이유는 당국의 의지. 이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인데요, 우려와 달리 외환보유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당국의 시장개입 강도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 대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대응했다는 건데요.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대응하는데요.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정치적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나쁘다고 인정하는 순간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 괜찮다고 설파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없이 그냥 괜찮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만 믿었다 병을 키우는 것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IMF외환위기 당시에도 이미 서민경제는 아작나고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는데도 직전까지 경제가 좋다는 말만 쏟아졌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목적인데요. 이건 경제방송이다 보니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검찰정권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죠. 그러다보니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보수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마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인사들은 명태균과 엮여있어 난리죠. 따라서 눈길을 주고 있는 인사가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과 이창용 한은 총재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인 두사람이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 대권에 도전할만하다는 ‘망상’을 하는거죠. 그래서 경제가 괜찮다고 떠벌리는 것이란 의심이 드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고요.
아무튼 언론들이 주장하는대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으니 경제 위기, 환율 급등은 벗어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외화 곳간은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 달러) 이후 다소 줄었지만 그럼에도 4156억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00억 달러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기도티(Guidotti)·그린스펀(Greenspan)과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999년, 2004년, 2013년에 제시한 방법입니다.
먼저 기도티·그린스펀 기준은 수입액 3개월분과 유동외채(단기외채)를 합친 값을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적정 외환보유고를 추산하면 3160억달러 수준.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보다 1000억달러 이상 넉넉합니다.
IMF는 연간 수출액의 5%에 통화량(M2)의 5%, 유동외채의 30%, 외국인 주식투자의 15%를 더한 값의 100~150%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제시합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적정 외환보유고는 3233억~4849억달러. 이 기준으로도 적정 수준이죠.
하지만 기도티·그린스펀 기준에 외국인 주식투자의 3분의1, 거주자 외화예금을 추가한 것이 BIS 기준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약 6100억달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과 2000억 달러 가까이 차이납니다. 따라서 안심해도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 역할의 부각된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증액에다 해외 자산 매각을 통해 외환보유액 고갈 방어에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환율이 더 뛰어 수익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 해외자산까지 매각한 것은 아닐까하는 점입니다. 게다가 외환스와프 증액도 결국 우리 노후 자금가지고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이 때문일까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환율 관련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KDI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 정부·한은의 외환정책 실패가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관측했는데요.
KDI는 답변서에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의 이같은 분석은 앞으로도 환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란 전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이번 환율 상승세가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전후로 환율은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2017년 3월 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사태가 길어지면서 대외신인도마저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환율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탄핵이 늦어질수록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고 안심했다가는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시나 빠른 탄핵만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