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호수에 버리세요"라고 중국 대표가 항의할 때 우리 대표는?

“만약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은 식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자국 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우리 정부는 아닙니다.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 연례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일본 대표가 IAEA의 분석 절차 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투명하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뤘다고 주장하자 맞받아 친 것이죠.

 

중국 대표는 이어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은 자기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WHO연례회의에는 우리나라는 참석하지 않았나요? 중국 대표가 일본에 거세게 항의하는 동안 뭐 했을까요?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보니 지 청장이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역량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군요.

 

이젠 일본에서 노골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질병관리청은 도대체 어떤 입장인가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청장직 끝날 때까지만 아무일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는 사이에 어제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 깃발을 버젓이 달고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706063?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혹시 들어보셨나요?…사용률 0%대 '세금포인트'

 

카드를 긁을 때마다 카드 포인트가 쌓이죠. 세금도 낼때마다 세금 포인트가 쌓인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바로 세금포인트제도. 2004년 국세청은 세금 잘 내면 우대받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세금포인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10만 원을 납부하면 포인트로 1점을 적립해줍니다.

 

그럼 쌓은 세금포인트로 뭘할 수 있을까요? 포인트 3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정부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점을 사용해서 5% 싸게 살 수 있습니다. 5점으로 인천공항 개인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 개인이나 법인은 포인트를 사용해 1점당 10만 원만큼의 재산 매각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최근 3년 동안 0%대, 제도 시행 20년 동안 평균치도 0%대로 제도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세금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혹시 알더라도 막상 쓸 곳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데로 박물관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을 종이로 출력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 지정 온라인몰도 일반 쇼핑몰보다 물품도 적도 가격도 비싼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이런대로 법인에 주는 세금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사용률이 제로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말이죠.

 

https://youtu.be/nxwyso1Gbps

◆"한국,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제재' 이용 안 할 듯“

 

G7 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했잖아요. ‘기습공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게 충격을 준 것 같은데요. 바이든이 “미중관계가 해빙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럴 생각 없다는 듯이 중국이 제재를 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사지 않으면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사야하는데 대안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불진에서도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미국은 지난달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에서 제재받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부족분을 다른 반도체 제조사들이 메우지 말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도 아닌데 물건을 팔지 마라고 요구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런데 블룸버그통신은 한술 더 뜹니다. 한국이 중국의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중국 내 공급 부족을 메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내주는 허가에 의존해 중국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의 결정에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상대로 대중국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중 무역 갈등의 틈바구니에 우리 반도체가 끼어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실리적인 중립외교가 필요한 시기인데 현정부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사은품 샌들워시 증정) 닉왁스베이스워시1리터 대용량 : 경불진몰

◆2년간 긴축에도…한국 가계 빚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계빚이 GDP 보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2년 가까이 이어진 고금리에 한국의 가계빚이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말레이시아(66.1%), 일본(65.2%), 중국(63.6%), 유로 지역(55.8%), 싱가포르(48.2%)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가계빚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 부채 역시 1년 새 가파르게 늘어나며 세계 4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한국 비(非)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현재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 다음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빚이 늘어날 조짐이란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세차례 동결된데다 시장금리마저 떨어지면서 가계의 신규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요. 한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2조3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4개월 만의 반등. 금융당국이 집계한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2천억원 불었는데, 2022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나타난 첫 증가 기록입니다.

 

기업 대출의 증가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25일 현재 기업 대출 잔액(725조6천767억원)은 4월 말보다 5조5천989억원이나 불었습니다.

 

경기침체를 막겠다며 대출금리를 억누르니 빚폭탄이 점점 커지고 있고···. 미국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